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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방공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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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방공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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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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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년
1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도1870 판결
[간첩방조][집18(3)형,067]
간첩방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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